[사설] ‘비정규직 제로’ 1호 인천공항서 터진 노·노 갈등

입력:11/14 22:38 수정:11/14 22:39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최근 냈다. 사측이 노조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 입장과 달라 노·노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곳이다. 경영진이 즉각 비정규직 1만여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비정규직 제로 1호 공공기관’으로서 그 행보에 이목이 집중돼 왔던 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노조가 반대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전원 고용 승계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선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채용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개경쟁을 하되 관련 경력이 있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가점을 주는 공정 채용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로만 몰아붙이기 어려운 대목이 없지 않다.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노·노 갈등은 이미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무산 과정에서 호되게 경험한 바 있다. 정부의 어설픈 대응 탓에 기간제 교사는 ‘희망고문’으로 고통받았고, 교육 현장은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앞으로 기간제 교사나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서울교통공사도 무기계약직의 연내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3~4년차 젊은 정규직 직원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은 ‘차별 없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일자리 정책은 치밀한 분석과 충분한 준비가 필수다. 그런데 비정규직 제로 선언부터 덜컥 하고 나선 그 뒤처리에 허둥대는 형국이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제라도 직무별·업종별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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