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광장] 30년 만에 돌아온 절호의 개헌 기회/최문순 강원도지사

입력:11/14 22:38 수정:11/14 22:47

▲ 최문순 강원도지사

개헌은 ‘새판 짜기’다. 지금까지 커 버린 몸에 맞춰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못 입는 옷은 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은 일종의 혁명이다. 인류의 역사가 곧 분권의 역사다. 중앙 집중하는 국가는 늘 쇠퇴했다. 분권을 빨리 이뤄 내는 국가가 패권국가가 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얻어 낸 지방자치에 기반한 자치분권 체제를 이제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오래된 중앙집권적 체제는 여전하다. 아직까지 충분한 자치분권이 확립되지 않았고 주민생활 속으로도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 공공기관이나 언론 등 시스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지금의 정치, 경제 위기는 새로운 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헌법은 6월 항쟁처럼 피흘리는 혁명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기능이 다했다. 1987년 헌법을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재설계해 새 시대의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집권적 권력 질서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국민들의 창의성과 지역의 자발적 동력을 소화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돈과 권력을 최대한 국민에게 가깝게 줘야 한다. 답보 상태에 빠진 경제 활력을 위해서라도 연방제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분권을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정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실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확립된 자치권의 보장을 위해 자신들의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 가고 있다. 이런 선진국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단계, 그리고 국민 의식 수준을 볼 때 2018년 개헌은 반드시 지방자치와 분권이 담보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한다.

특히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팎으로 갈라진 국가와 민족을 하나로 결집하려면 분권 개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 통합의 그릇을 만들어 동서남북, 상하좌우로 갈라진 국가와 민족을 하나로 담아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넘고 새롭게 도약할 힘을 모을 수 있게 통합 대국을 향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이고 명령이다. 지금의 국가 체계는 돈과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현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지역 주민에게까지 직접 도달하지 않고 소수에게 몰려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체계로 돼 있다. 이것을 나눠주고 분권해야 한다. 돈과 권력을 나눠 도와 시·군, 읍·면·동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30년 만에 펼쳐지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다. 하나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고 다른 하나는 개헌이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당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 의구심을 드러내는 보도가 많았다. 하지만 정치적 타협이 이뤄져 6·29선언이 이뤄지고 6공화국도 열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와 똑같이 정치적 격동이 이어지고 있다.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동계올림픽은 선진국만 치를 수 있는 올림픽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동시에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도 제대로 열어야 한다. 동계올림픽과 함께 ‘30년 평행이론’으로 교차하며 도출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30년 만에 돌아온 이 절호의 개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연예

스포츠

  • 서울TV - 영상으로 만나는 생생 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현갑)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