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軍 창설’ 한 발 전진… 23개국 항구적 국방협력체제 합의

무기 개발 등 공동 투자에 초점

입력:11/14 22:56 수정:11/14 23:50

러 위협·美 불신에 독자 안보 강화
英·덴마크 불참… 몰타 등 3곳 고심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13일(현지시간)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 ‘EU 군(軍) 창설’이라는 군사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으나 1949년 이래 서방 집단 안보의 근간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에, 미·영 동맹과 PESCO가 동거하는 형태여서 이것이 나토의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23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간 무기 개발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PESCO 구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PESCO는 다음달 14~15일 EU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8개 EU 회원국 중 EU 탈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영국은 참여하지 않고 덴마크도 불참하기로 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몰타는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한 PESCO는 우선 무기 개발과 같은 군사 분야에 공동 투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론상으로 유럽 작전 지휘부나 공동 병참기지 설립 등도 가능하고 인력과 장비, 훈련 및 기반 시설 등 EU의 군사적 임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를 위해 각국은 국방예산을 정기적으로 증액하고 국방 예산의 2%를 연구 및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20%를 물품 조달에 사용하기로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3개 회원국이 방위력과 작전적 조치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공동 작업의 시작이자 유럽 안보의 새 페이지”라며 “PESCO를 통해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군사력 격차를 유럽이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군사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독자적인 EU 군 창설이다. 전통적으로 미·영동맹을 중시한 영국이 강력히 반대해 EU 내부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영국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독자적 군사협의체 설립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등 노골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PESCO가 나토의 틀에서 완전히 독립해 독자적 국방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시각도 있다. 유럽 주요 4개국인 프랑스(436억 달러), 독일(406억 달러), 이탈리아(218억 달러), 스페인(110억 달러)의 지난해 국방비를 합쳐도 약 1170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과 영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6640억 달러와 603억 달러이다.

모게리니 대표는 “EU는 해상에서의 항해상 안전과 아프리카 개발 문제처럼 나토가 신경 쓰지 않는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PESCO는 나토의 역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된 유럽 주요국들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꾸준히 자국 안보 강화에 힘을 기울이는 등 유럽 군 창설은 머지않았다는 평가다. 독일은 16만 6500명 수준인 군 병력을 2024년까지 19만 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프랑스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78% 수준인 국방비를 2025년까지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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