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박원순 시장의 ‘걷는 도시, 서울’을 완성하려면/주현진 사회2부 차장

입력:11/13 20:58 수정:11/13 21:41

서울 동대문구에서 60년 넘게 살고 있는 김문숙(67?가명)씨는 집 앞 전봇대를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집 담벼락에 딱 붙어 서 있는 전봇대가 도둑이 타고 넘어 들어오기 좋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창문과 현관 문에 아무리 자물쇠를 채워도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다. 수소문 끝에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한전)에 전봇대 이전을 요청했으나 3000만원도 넘는 이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 주현진 사회2부 차장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많이 받는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전봇대 문제다. 구한말 국내에 처음 등장해 어두운 밤을 밝혀 주는 전기를 공급해 주던 전봇대는 ‘도시의 흉물’로 불리며 민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전봇대 이전과 같은 극단적인 민원을 차치하고서라도 전선 과부하 혹은 설비 노후화로 전신주가 기울어졌다며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민원부터 폐·사선, 늘어진 선, 엉킨 선, 전선에 달린 각종 전단 등으로 주거 환경을 망친다는 사연까지 원성이 쇄도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전봇대 관련 민원은 5000건에 달한다.

전봇대 지중화 사업은 강남북 격차가 크다. 강남구(76.7%)와 강북구(30.8%)의 전선 지중화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대표적이다. 전선 1㎞를 땅속에 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6억원 규모로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지중화 예산은 한전이 사업비 50%,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25%씩 부담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올해 서울시의 전선 지중화 예산은 104억원인 반면 강남구 자체 편성 지중화 예산만 80억원 수준이다. 결국 돈의 문제인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이 2005년부터 전선 지중화 사업비 분담률을 기존 70%에서 50%로 일제히 축소했는데 이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인상해 준다면 지중화 사업이 다소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지중화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한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파리 등 선진 도시들은 전선 지중화율 100%를 달성한 반면 서울은 5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업 주체인 한전이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전은 전봇대를 세울 때 지자체에 점용료를 내는데 이를 다시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에 빌려주는 식으로 이윤도 남긴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이 전국 지자체에 20억원 상당의 전봇대 점용료를 내고 이를 다시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에 빌려주는 임대 사업으로 1771억원을 벌어들였다. 한전은 전봇대 등의 점검·관리·유지·보수에 1851억원을 썼다며 적자라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돈은 통신사 등을 상대로 하는 전봇대 임대 장사와는 상관없이 본업인 전기 공급을 위한 전봇대 및 전선 관리·유지에 꼭 써야 하는 돈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조원을 돌파했다.

박 시장은 2012년부터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이를 위해 공중전화 박스, 우체통 등 지장물을 치우는 식으로 보행 친화적인 ‘걷는 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전봇대와 전선 정비도 포함돼야 한다. 이면도로라도 삐죽 튀어나온 전봇대와 거미줄처럼 지저분한 전선들이 가득한 하늘을 보고 걷고 싶은 기분이 날 리 만무하다. 강북에는 대형 단지가 아니라면 대로변에도 전봇대와 전선이 지저분한 곳이 많다. 하루빨리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전선 지중화율을 높이고 ‘걷는 도시, 서울’을 완성하길 바란다.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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