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경마직·보훈 섬김이도 정규직화”

여수항만公 추가재원 없이 전환

입력:11/01 21:48 수정:11/02 01:13

고용부, 우수 사례 10곳 선정
연내 7만 4000명 전환 예정
공공기관 78% 심의기구 설치
파견직 해고 등 혼란 사례도


정부가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8곳에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 설치를 끝내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인원의 17.6%(7만 4000명 중 1만 3000명)는 전환이 결정됐지만, 전환 대상임에도 빠지거나 2년이 넘은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해고 등 현장에서의 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가 전체 835개 공공부문 기관 가운데 657곳(78.7%)에 설치됐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전환을 협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7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간제 노동자 1만 1000여명(114곳), 파견·용역 노동자 2000여명(41곳)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7만 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이 끝난 곳 가운데 고용부, 국가보훈처, 한국마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대구교육대,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남도, 동해시 등 10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마사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던 초단시간 노동자인 시간제 경마직 5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방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보훈 섬김이(경과적 일자리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기존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처우개선비로 활용해 용역업체 노동자 157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14% 올렸다.

반면 여전히 혼란을 겪는 공공기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회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올해 말 계약이 끝난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사실상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 관련 연구기관 기간제 노동자들도 전체 2048명 가운데 695명만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 차별, 아동청소년 코디), 한국가스기술공사(설계직종), 국민연금공단(두루누리 업무 기간제),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계약직) 등에서 상시·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아울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안양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최봉현씨는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민간 위탁 청소업체가 직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용역업체 대표는 850만원 정도를 받아 가지만, 미화원은 200만원 안팎의 돈을 받는다”며 중간착취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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