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기 공론화위, 정부에 권고
원전축소 응답, 유지보다 17.7%P 높아
24일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시민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재개’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를 택했다. 공정률 30%인 원전은 계속 지어야 하지만 더이상의 원전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린 시민참여단 471명이 지난달 13일부터 33일간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결과다. 정부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에너지전환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주에 원전 축소 비중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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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 지 98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졌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당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 비율은 36.6%로 중단(27.6%)보다 9.0% 포인트 더 높았다. 종합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3차 조사에선 재개 44.7%, 중단 30.7%로 14.0% 포인트 차이가 났다. ‘판단 유보’ 비율은 1, 3차 조사에서 각각 35.8%, 24.6%로 줄어들었다. 숙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시민참여단은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 ‘축소’를 고른 비율은 53.2%로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각각 17.7% 포인트, 43.5% 포인트 높았다. 이 선택 역시 1차 조사에서 45.6%였으나 3차 조사에서 45.9% 등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졌다.
건설 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시민참여단은 ‘안전기준 강화’(33.1%)를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7.6%),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 ‘탈원전 정책 유지’(13.3%)가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건설 재개·중단의 선악과 승패를 구분 짓자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두루 승자로 남을 수 있을 길을 모색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에너지전환 로드맵도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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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0-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