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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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와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2%도 안 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보전 확대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주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면서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