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늘어나는 노인들 운전사고… 운전면허 반납해야 될까요

입력:10/13 17:36 수정:10/14 00:47

지난 4월 일본 도쿄 사이타마현에서 70대 여성이 차량을 운전하다 쇼핑센터 인근에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 절차를 강화하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등 인지능력과 연관된 교통위반이 적발될 경우 치매 등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실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사고였다.

▲ 전 세계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출처 123rf.com

고령화가 갈수록 깊어지는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역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이나, 한국보다 더 빨리 고령화 사회에 발을 내딛은 유럽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가까운 일본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일본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보유자는 2016년 기준으로 512만 9016명이다. 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459건으로 전체 사망 사고의 13.5%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고령자의 실수로 인한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75세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전체 사망 사고의 7.4%였다.

일본은 단순히 도로교통법을 손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할 만한 다양한 카드를 제시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그중 하나다. 1998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 도쿄에서만 3만 5705명이, 일본 전역에서 27만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나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졸업식’을 열어 주기도 한다. 지자체는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들에게 일종의 졸업장과도 같은 반납증서 및 감사장과 선물을 증정하고, 각 지역의 고위 정치인이 직접 ‘졸업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해 한 87세 노인이 어린아이 7명을 차로 들이받고 그 중 6세 어린아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면서 더욱 짙어졌다. 국가가 나서서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대에서 손을 뗄 것을 권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어린 생명을 해칠 우려가 큰 노인들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개인의 편의를 위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노인들을 이기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몰아 가는 자극적인 분위기까지 양산됐다.

단순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고령화시대에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일까. 특히 생계를 이어 나가는 데 운전이 필수인 노인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독려가 아닌 강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반드시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개인의 자유 침해와 삶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3년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나이 든 운전자라고 해서 모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치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고령 운전자들에게 운전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면허의 갱신 주기를 짧게 조정하고, 운전자가 고령이지만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표지와 신호 체계 정비 및 차선을 다시 그리는 등의 노력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다. 노인을 겨냥한 자율주행차의 개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일본도 운전대를 내놓도록 ‘독려’하는 방안 외에도 행정·기술적 대처에 힘쓰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자회사 ‘SB드라이브’가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는 운전사 없이 로봇이 안내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국토교통성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차가 멈추거나 액셀러레이터와 혼동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갖춘 자동 브레이크의 신차 탑재율을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9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실수로 액셀을 밟을 경우 가속이 억제되거나 차선 이탈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 등을 탑재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한정 면허’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감소해 도로 위 우발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이미 다양한 국가의 교통사고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인이라는 사회의 한 축을 모조리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전 세계가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똑똑한 기술의 개발과 아낌없는 예산의 투입,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개선에 힘써야 한다. 물론 고령 운전자 스스로 더 많이 주의하는 노력은 필수다.

huimin0217@seoul.co.kr

연예

스포츠

  • 서울TV - 영상으로 만나는 생생 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현갑)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