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관계 재확인했다

통화스와프 연장 극적 합의 배경

입력:10/13 18:20 수정:10/13 18:25

中 ‘위안화 국제화’ 위해 필요한 카드
연장 거부 땐 사드 보복 자인하는 셈
우리도 한·중 관계 회복 전환점 ‘윈윈’

한국과 중국이 13일 통화 스와프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는 외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당초 목표 외에도 양국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상징성도 적지 않다. 정부와 산업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노골화됐던 중국의 경제 보복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통화 스와프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 사태에 대비한 ‘외환 보험’ 성격이다.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47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의 204억 달러와 비교할 때 충분하지만 북한 리스크(위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달러가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럴 때 통화 스와프는 든든한 방어막이 된다. 더구나 미국·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이 절실했다.

특히 이번 연장 협상은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여느 때와 달랐다. 중국은 지난 3월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을 내리고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마저 깨지면 양국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부담감이 협상에 나선 당국자들을 짓눌렀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협상 막판까지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게 움직였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쉬쉬하며 치렀다. 연장 협상도 기존 협정 만기일인 지난 10일 타결됐지만 기술적 검토를 이유로 3일이 지나서야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통화 스와프 연장은 꼭 필요한 카드였다. 중국 측은 통화 스와프를 폐기할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통화 스와프 규모는 중국이 32개 국가와 맺은 통화 스와프 규모보다 커 ‘위안화 국제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특히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사드 보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만약 연장을 거부했다면 사드 때문에 경제 협력도 끊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될 뻔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모두에 이득이 되는 ‘윈윈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했던 중국은 이번 통화 스와프 연장을 계기로 아시아의 최종 대부자 역할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깨진 가운데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씻을 수 있어 이득을 봤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중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우리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협력 관계가 조속히 활성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사드가 양국 관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양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진전될 가능성이 크고 최소한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통화 스와프 연장에 대한 지나친 의미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뒤엎을 정도로 전향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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