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관님들 바쁘다고 7억 투입되는 방재훈련을 서면으로?

입력:10/13 16:54 수정:10/13 16:54

7억여원이 투입되는 방사능 방재훈련의 참석 대상자인 각 정부부처

▲ 조해진 소위원장이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관이 해마다 불참하면서 올해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 서면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주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에 대한 대국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방사능 유출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재훈련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실시된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참석 대상자인 각 부처 차관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는 각 부처 차관이 전부 업무 여건상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훈련 자체가 서면으로 대체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방사능 유출 등 비상 상황에서 어떤 부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일종의 ‘서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방사능 방재 훈련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6억 8000만원에 달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는 방사능 방재에 관한 긴급 대응 조치를 결정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해당법 시행령에 따라 18개 부처 차관 등 중앙행정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해마다 연합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는 아예 연합훈련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합동훈련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리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에는 전체 대상 58만 1802명 중 0.3%인 1500명이 참석했다. 2015년 한울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1.1%), 2014년 고리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1.7%)의 참석률도 1% 안팎에 그쳤다.

박 의원은 “매년 연합·합동훈련에 7억여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나 훈련 효과는 회의적”이라며 “필요하다면 모든 예산에서 지역 주민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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