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체제’ 공방으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헌재 없애야” 막말도

입력:10/13 16:20 수정:10/13 16:2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13일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파행은 예고돼 있었다. 앞서 청와대가 당분간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는 뜻을 지난 10일 밝힌 게 빌미였다.

▲ 업무보고 못한 김이수 권한대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다. 김 권한대행의 업무보고 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은 열리지 못했다. 권성동 의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2017.10.13 연합뉴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화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후 헌재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문 대통령도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면서 “이 상태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 권한대행을 향한 사퇴 요구와 더불어 헌재를 없애겠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여상규 의원은 “헌재의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면서 급기야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파행됐다. 뉴스1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도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언급하면서 “국회 재적 과반이면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재판관 탄핵, 헌재 해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받아치는 등 여야 간 공방은 격화했다.

이렇게 김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펼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에게 국정감사장을 떠나고 좋다며 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은 “그냥 앉아있겠다”면서 두 손으로 양쪽 의자 팔걸이를 굳게 붙잡은 채 좌석을 지켰다.

박범계 의원이 “그냥 계세요”라고 거들자, 김진태 의원은 “퇴정하세요”라고 소리쳤고, 권성동 위원장은 “곤혹스러우실 테니까…”라며 “대행 입장을 생각해 드리는 말씀이니 판단은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0.13. 뉴스1

결국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설전이 이어지자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소집했다.

짧은 회의를 마친 권 위원장은 낮 12시쯤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정감사를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정감사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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