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나 황당한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입력:10/12 22:02 수정:10/12 22:06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10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하면서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접수된 찬성 의견서를 살펴보니 한 인쇄소에서 일괄 출력된 의견서가 4만여장이나 됐고, 이 중 상당수가 동일인과 동일 주소로 작성됐다. 접수 마지막 날 교육부 직원 수백명이 고위 간부 지시로 밤늦게까지 대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한 언론이 제기했던 ‘차떼기 제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그제 밝힌 내용이다. 진상조사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의견 수렴 결과는 찬성 15만여건, 반대 32만여건이었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데 하물며 찬성 의견을 마구잡이로 조작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찬성 의견서 중 일부에는 ‘이완용’, ‘박정희’라는 이름과 ‘뻘짓’, ‘미친짓’ 등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역사 교과서를 조롱거리로 삼은 행태가 어이없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다.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난 2년간 민심을 편 가르기하면서 나라 전체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앞장섰지만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홍보에 동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외공관이 보수 단체를 동원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데모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정화 논리 개발을 위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를 지정해 비공개 연구용역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역사 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불행한 과거가 반복돼선 안 될 일이다.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마당에 굳이 국정화 과정을 파헤치는 건 반면교사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정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찬성 여론 조작 과정에 교육부의 조직적 협조와 은폐가 있었는지는 물론 청와대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연루됐는지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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