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보 위기와 국민 불감증/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입력:10/12 17:54 수정:10/12 17:55

▲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지난 1983년 8월 중국 군용기 미그(MIG)21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왔을 당시 민방위본부는 “국민 여러분!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라는 방송을 한 바 있다. 이 급박한 방송을 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해프닝이 아닌 북한의 실제 도발로 인해 그 방송을 다시 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국민 눈높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인데 국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는데, 이번 6차 핵실험은 수소를 활용한 폭탄으로 원자폭탄보다 수십~수백 배의 파괴력을 지닌다. 핵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더이상 추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레드라인을 훌쩍 넘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전 세계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제재에 의한 외교적인 해법과 선제타격, 김정은 참수, 예방타격과 같은 군사적인 해법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총을 든 강도와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수없이 자행해 온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웬만한 도발 행위에는 커다란 동요가 없으며 더 나아가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할 경우에도 양치기 목동의 장난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보는 주변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일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영공을 지나갔다고 비상경계령 발령 등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될 지경에 이르고 있고, 미국인 배구선수 테일러 심슨 선수는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리스크에 불안해하는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주한미군은 국내 거주 미국인 20만명을 일본으로 피신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안보위기 상황 자체도 걱정이지만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설마가 현실로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만일의 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핵?화생방경보가 울리면 우리는 어디로 피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겠다. 중국 군용기 남하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북한이 일으킨 제2의 6·25 전쟁이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대비 및 대피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하겠다.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유사시 대비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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