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스포츠산업 정책 우선은 업체 지원/유의동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장

입력:10/12 20:42 수정:10/12 22:10

분배 우선이냐 성장 우선이냐의 문제는 국가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되는 태도도 분배와 성장의 정책 우선권에 대한 다른 방식의 논쟁이다. 거듭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분배와 성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의 초점을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집행 절차 첫 단계는 정부조직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다. 물론 다양한 행정부처가 경제정책 업무를 분산해 집행하고 있지만 분배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부처는 보건복지부일 것이고 성장을 대표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경제주체의 하나인 정부에는 국가경제를 위한 정책을 또 하나의 경제주체인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와 또 다른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유의동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장

이렇게 돌고 돌아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정책까지 소환하여 설명하려는 것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구조이다. 정부부처 내에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부서를 설치한 것은 2004년의 일이며 이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체육 정책에서 스포츠를 경제적 단위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스포츠산업과가 출범한 당시의 관련 예산은 수십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은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공급, 즉 스포츠산업체 지원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스포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분야만을 지원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프로 스포츠를 위시한 많은 관람 스포츠를 직접 관람하도록 하는 것 등 일반인의 스포츠 소비를 확대하는 것 역시 국내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스포츠를 소비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집행은 정부 차원에서는 스포츠산업과 외에 타 체육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부서에서는 스포츠를 경제적 단위로 인식하기보다는 체육 정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민적 편익과 국가적 위상 제고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당연히 스포츠산업의 입장 혹은 스포츠를 경제적 단위로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분야에서도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우선 고려하여 정책을 전개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스포츠산업이 스포츠 정책의 역할을 독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연스럽게 국민의 스포츠 참여가 스포츠산업과 연계되길 기대할 뿐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자연스럽게 공급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 브랜드의 국내 점유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스포츠산업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포츠산업체에 금융, 연구개발, 해외진출, 경영개선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 현재 스포츠산업에 할당된 예산의 절반 이상은 융자나 펀드 등 금융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을 제외한 여타 산업 활성화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내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스포츠 소비의 촉진과 스포츠 브랜드의 세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의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스포츠산업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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