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전작권 조기전환해 전력 강화” “전술핵 카드로 北에 맞서야”

전작권 전환·전술핵 재배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자적 전쟁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라 하는 건 안 된다”고 현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을 비판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자꾸 이걸 언급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