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실 = 컨트롤타워’에 빨간 줄 긋고 손글씨로 수정 흔적

세월호 문건 2건 공개

입력:10/12 22:52 수정:10/13 00:10

청와대가 12일 공개한 세월호 관련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피하고자 국가 문서 조작까지 감행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 청와대가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법제처 심사요청 없이 수정했다며 공개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지침 일부 문항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며, 재난 관리 책임자를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손글씨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소식을 처음 보고 받고 첫 지시를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기존에 알려진 15분이 아닌 45분이며, 사고 책임을 져야 할 컨트롤타워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명백히 청와대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 문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오전 8시 58분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초 보고 후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번에 발견한 문건에는 국가안보실이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제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문서가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수정됐으며, 원본보다 보고 시점을 30분 늦춰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점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세월호 사건 3개월 뒤인 7월 31일에 변경됐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의 분석, 평가 및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각 기관의 책무를 명시한 제3조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 밑에 손글씨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6월과 7월 국회에 출석,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의 거짓 발언을 덮고자 사후에 지침을 수정한 사실이 의심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지침을 수정하며 법제처 심사 등 어떠한 절차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변경한 것이다.

청와대가 지침 변경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빨간 줄이 그어진 이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 들어 있었다. 임 실장은 “빨간 줄을 왜 그었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보고 시점 관련 문건도 찾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해 진상 규명하겠다는 방침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 혐의 등 후속 법리 검토 작업은 법무비서관실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공유 서버에서 모두 250만여건의 이전 정부 문서를 발견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하고, 그 사본을 갖고 있었다. ‘세월호’란 키워드로 검색해도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문건이 나오지 않아 ‘진도’로 검색한 결과 지난 11일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걸 왜 바꾼 건지 추정하고 뒷받침하는 문서를 찾아봐야 하는데 추석 연휴가 껴 관계부처와 일할 수 있는 ‘워킹데이’는 4~5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보유한 전 정부 문서 사본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파일은 현재까지 발견된 게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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