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폐 공방에만 몰두하는 국감은 보고 싶지 않다

입력:10/11 22:50 수정:10/12 00:12

오늘부터 20일 동안 진행될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적폐청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정쟁으로 국론 분열만 초래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안보 위기와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인 국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에 국감의 초점을 맞췄다. 민생 제일, 안보 우선이라는 3대 기조를 내걸었으나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에 가려져 국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책을 원조 적폐로 규정해 놓고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불 전략을 벼르고 있다. 안보, 인사 무능을 따지겠다고 할 뿐 민생 대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여야 모두가 과거 정권 대리전에 매몰돼 민생은 뒷전인 셈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타당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감 때면 여야의 정치 공세가 국감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정치 세력을 흠집 내기 위한 기회로 삼으며 무더기 증인 신청, 아니면 말고식 한탕주의 폭로전, 면박 주고 호통치기 등으로 일관해 왔다. 국감 무용론이 비등해진 것도 국감 때마다 보여 준 국회의원들의 이런 자질 부족 행위가 주요 원인이다. 만약 이번 국감에서마저 구태를 반복한다면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까. 내년 개헌 시점에 맞춘 국감 폐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국내외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감을 결코 정쟁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다. 북한은 핵 도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발 통상압박 또한 전방위적으로 밀려온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안보, 경제 상황이 위중한 시기다. 문 대통령은 “안보 위기에 우리가 주도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현 정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을 줄여 주고 민생을 도닥이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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