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 이끌 중심축 돼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어제 닻을 올렸다. 벤처업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장병규(블루홀 이사회 의장) 위원장을 포함해 인터넷·인공지능(AI) 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 방향과 전문 분야별 정책 등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총리급으로 거론되던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내려가고 참여 부처도 대다수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관련 부처로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조직이 쪼그라들고, 위상이 약화된 듯한 모양새로 출발하게 된 점은 아쉽다. 민간 주도로 위원회 성격이 바뀌면서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심의와 조정 위주로 역할이 변경된 것도 4차 산업혁명이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방증은 아닐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은 J노믹스로 불리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한데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그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 지연을 들었다. 혁신성장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야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도 헛돌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만큼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

현실적으로 민간 주도 위원회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신산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공동 창업과 협업이 기본인 인터넷·벤처업계 출신 위원들의 경험에 기대를 거는 의견도 있다. 장병규 위원장도 그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민간과 주무 부처, 청와대의 생각을 잘 받아서 하는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다. 출발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동력에 힘을 모을 때다.

2017-09-2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