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논리 병폐…사법 큰 위기”라며 떠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대법 재판기능에 집중

전원합의체 처리 최다… ‘불통’ 이미지도

“제가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 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가는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기 전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6년간의 직무를 이날 모두 마무리했다.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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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조오현 시인의 시 ‘고목 소리 들으려면’을 소개하며 퇴임사를 마쳤다. 그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하며 1975년 11월 1일 시작했던 42년 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공식 임기는 24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오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31일 만인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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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퇴임사에서 진영 논리가 득세하는 세태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우리 사회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거의 위험 수준에 이르러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극언을 마다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다”며 “정치적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 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관 독립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서 “법관이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인식하고 슬기로운 균형 감각과 의연한 기개로 희생정신을 발휘할 때 사법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서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임기 동안 재판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로 전자소송과 전자법정 확대,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 강화, 증인 지원 서비스 도입 등을 실행했다.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하급심인 1·2심을 충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대법원의 재판 기능 충실화에도 집중해 그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이 참여해 새로운 판례를 확립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을 임기 동안 118건 처리했다. 전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95건 기록을 압도했을 뿐 아니라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100건을 넘겼다. 통상임금 기준 마련, 부부간 강간죄 인정, 퇴직급여 재산분할 인정,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 등이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 확립됐다.

그러나 올해 초 불거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양 대법원장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남겼다. 그는 이에 대해 “예기치 않은 일로 법원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때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홍희경 기자

2017-09-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