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률 18년 만의 최고치? 급한 건 경제다

입력:09/13 17:34 수정:09/13 19:02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경기 개선 효과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북핵 리스크와 사드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 생산과 소비 회복세도 미미해 하반기 이후 경제와 일자리 전망도 밝지만은 않아 걱정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2000명 느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3년 2월 20만 1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실업자도 100만 1000명으로 두 달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같았지만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올라갔다. 외환위기 여파로 어려웠던 1999년 8월 10.7%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22.5%)도 2년 만에 가장 높다. 통계청은 “비가 많이 와서 일용직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지만 기상 여건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는 경제 상황과 직결돼 있다. 예산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효과와 지속 여부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경제가 관건인데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지던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면서 하반기 이후 경기 전망이 녹록지 않다. 반도체 수출 호황 등으로 1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1.1%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 0.6%로 내려앉으며 경기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진정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과 소비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이 17.7% 증가했지만 10대 그룹을 제외하면 24.2% 하락해 편중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0월 초 추석 연휴 전까지 추경의 70%를 집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까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 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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