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를 구하라”

靑과 첫 불협화음 내며 野의 ‘박성진 부적격 채택’ 묵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소야대’ 현실을 절감한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총력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의 공조 태세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자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野에 몸 낮춰 “국민 뜻 받드는 결정해야”

추미애 대표는 13일 “다시 한번 대법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략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어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야당에 호소했다.

추 대표는 전날만 해도 “정치세력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 “신사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거친 표현을 써 가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추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전날보다는 확실히 낮은 자세를 보였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물론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야 3당은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를 벼르고 있어 임명동의안 표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위험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까지 낙마하게 되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여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여당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부적격 채택을 사실상 묵인하며 인사와 관련, 청와대와 처음으로 불협화음을 낸 것도 야당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김 후보자 인준안 협조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에 공세를 취하되 비판의 톤을 낮추는 것으로 대야(對野)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野 원하는 것 주고 인준 협조 얻기 분석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법재판소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까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했다. 국민의당은 부결 사태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김 후보자마저 낙마시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은 최소 22명이 고민 끝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결 책임은 내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2017-09-1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