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기자의 소리통] 돌이킬 수 없는 강은 없다

입력:09/12 17:52 수정:09/13 01:19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은 거액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하자 청와대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무기를 구매하라는 ‘압박’과 다름없었다.

▲ 이현정 정치부 기자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선 분명 관련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미국 측의 잘못된 발표”라고 잘라 말하지 못했다. 되레 진땀을 빼며 백악관의 발표를 대신 해명했다. 그 후 청와대 관계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한국의 처지와 냉혹한 외교 현실을 일깨워 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적어도 지난달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에 좀더 무게를 실은 북핵 해법을 이야기했다. 긴장 수위를 낮추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면 어떻게든 북한과 다시 만나 대화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었다. 미국에 한반도 이슈는 부차적 문제지만, 우리에겐 현재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화법은 달라야 했다.

그러나 6차 핵실험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극한의 제재를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수단을 하나 둘 잃고 ‘미국 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제재를 받아 핵개발을 멈춘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위험한 상황을 잠시라도 면할 수 있었던 건 대화 덕분이었다. 1990년대 초 북한이 핵 카드를 들고 국제사회와 힘겨루기를 시작한 이유는 간명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와 체제 보장을 원했고, 1992년 1월 김용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통해 ‘수교를 해 준다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제안했다.

미국은 단번에 거절했다. 이후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했다. 당황한 미국은 북한과 만나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이 영변 원전의 핵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전기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 주고, 북?미 간 수교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미 수교 협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부시 행정부 들어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수로 공사마저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고자 핵실험을 계속했고, 그때마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로 파국을 막았다. 이명박 정부가 선(先) 비핵화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운 뒤론 6자회담마저 중단됐고, 그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했다.

일부에선 북한이 실전 배치용 수소탄 개발에 근접한 만큼 이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김정일 ‘유훈’에서 핵개발이 시작됐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유훈은 ‘적대 관계가 청산된다면 우리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게 북한 전문가 다수의 견해다. 난마처럼 얽힌 국면을 풀려면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도록 한국이 나서 설득해 역사의 교훈에서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이란 신화에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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