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문재인 1기 내각,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관료.jpg’…안 보입니다

입력:08/27 16:56 수정:08/27 23:4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넉 달 가까이 지나면서 ‘문재인 1기 내각’의 윤곽이 확정됐다. 청와대가 장고를 거듭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최근 지명되면서 장관과 장관급 인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체제인 문재인 정부 1기 중 인선이 확정된 총리 이하 장관과 장관급 인사는 모두 26명이다. 직업군별로는 학계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정치인·관료 각각 6명 ▲군 2명 ▲시민단체·기업·법조 각각 1명 등이다.
#관료 출신 6명 중 3명만 경제관료

학계에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전 한신대 교수, 경기교육감)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세대 교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양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고려대 교수)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한성대 교수) 역시 학계 출신이다.

정치인 출신의 약진도 눈에 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이 입각했다. 노무현 정부 1기 때 정치인 출신은 한명숙(환경부), 김영진(농림부) 장관 등 2명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현역 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조각 당시 현역 정치인 기용을 최소화했다.
# 양적·질적 모두 경제관료 패싱현상

관료 출신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역임한 외교관료 출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낸 통일부 관료 출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6명이다.

경제관료로 한정 지으면 김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경제관료의 몫으로 인식되던 공정위와 국토부 등의 수장이 다른 직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장관급은 아니지만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감독원의 차기 수장에도 비경제관료 출신인 김조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 거론된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 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를 제외하고는 장·차관 중 관료 출신을 찾기 쉽지 않고, 특히 경제관료에 대한 배제 현상이 강한 것 같다”면서 “검찰과 더불어 경제관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이 조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양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경제관료가 소외되는 ‘경제관료 패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내각 구성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기존 경제관료들의 입김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다.

# “굳이 적폐 ‘모피아’ 앉혀야 하나” 힘 실려

실제로 경제정책의 수장인 김 부총리는 취임을 전후해 증세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당정의 압박에 밀려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명목세율 인상 방안을 포함시켰다.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8·2 부동산 대책 역시 기재부 대신 국토부가 주도했다.

청와대 소식에 정통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의 적폐가 여전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그 결과 ‘실무진이 탄탄하면 수장은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등 경제관료를 굳이 앉히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고위 경제관료는 “김 부총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경제관료 중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국가 재정이 충당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돼 자칫 ‘실현 가능성’이라는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요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사회부처 관계자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대의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정치권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면서 “경제관료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전례가 없다’는 식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는 대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실화되는 ‘도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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