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민자고속도 지하화 ‘끝없는 표류’

정부 -시 원광명 2㎞ 구간 대립…2012년 부천까지 지하화 확정

입력:08/27 17:08 수정:08/28 02:53

“농경지에 지하차도 전례 없다”
국토부 2014년 지상화로 결정
양측 협의 중단… 주민만 답답


경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원광명마을구간 ‘지하화냐, 지상화냐’를 둘러싸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원광명일대 지하화를 촉구하는 항의집회 모습.
광명시 제공

이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을 연결하는 총연장 20.2km 건설사업이다.

광명을 통과하는 6.6㎞ 중 원광명마을 2㎞ 구간의 지하화 여부를 놓고 광명시와 국토교통부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상화를, 광명시는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어 수년 동안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구간이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에도 걸쳐 있어 이중 삼중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부천시는 통과하는 지역 내 전부를 지하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천구간은 옥길~까치울~강서경계 6.479㎞에 달한다. 강서구는 ‘방화로’를 우회해 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한다.

문제의 이 고속도로는 호남 내륙에서 충청을 거쳐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연장 261km 익산∼문산 고속도로의 일부다. 이 가운데 평택∼수원∼광명 구간은 이미 개통됐다. 서울∼문산 구간은 공사 중이며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당초 수원∼광명,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광명∼서울 구간이 차질이 생겨 향후 평택에서 문산구간 고속도로가 제구실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 중 당초 광명 통과구간이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계획노선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결과 원광명마을에서 부천 옥길동 경계까지 지하 차도를 건설하기로 확정됐다. 그후 이 지역이 돌연 2014년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취소됐다. 그러자 국토부는 광명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건설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구간 지하화 공사 비용은 750억원가량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통행료를 인상해 수익구조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비 최소화 방안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는 원광명마을 구간을 지상화로 추진할 시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해 행정 불신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마을주민들은 “원광명마을~부천시 경계구간을 지상으로 건설할 경우 제2경인고속도로보다 높은 장벽이 지역을 남북으로 단절시킨다”며, “이로 인해 침수피해와 통풍차단, 온실효과, 열대야 현상 등 자연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지역내 집단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이다.

광명 다음 구간인 부천시도 해당 전 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원하고 있다. 또 원래 설치예정인 동부천IC는 강서IC와 통합 설치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부천 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동부천IC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부천 생활권을 단절시켜 도시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거나 시 외곽으로 노선 변경하지 않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손사래친다.

광명·부천지역의 이 같은 요구에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개발 계획도 없는 농경지에 지하도로를 만든 예가 없다”며, “이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지하 진입로를 만들고,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마을이 원래 제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서울 구간도 방화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터널을 뚫어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방화로를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라는 요구는 대안 없는 반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지하화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광명시는 지난해 초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 시 범대위대책위원회와 원광명주민들은 “지하화 건설을 촉구하는 공문서를 서울국토청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한다.

향후 사업일정에 대해 서울지방국토청은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면서 “앞으로 광명시가 사업 협의에 적극 응해 온다면 우리도 현안에 대해 성의껏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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