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170조원 산소호흡기 달고… 中 부실 국유기업들 ‘불안한 연명’

김규환 기자
업데이트 2017-08-25 17:39
입력 2017-08-25 17:36

中정부 국유기업에 출자전환… 약 될까 독 될까

중국의 부실 국유기업들이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부실 국유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할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출자전환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달아 연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금융권의 출자전환 규모가 2분기에 1160억 달러(약 131조 5000억원)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프랑스 자산운용사 나티시스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2분기 출자전환 자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가 이미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석탄과 철강 업계에 집중돼 있다고 블룸버그가 강조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앞서 금융권이 철강·석탄·화학·기계 등 부채 비율이 높은 업종의 부실 국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위안(약 170조 26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출자전환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자전환은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 비율을 낮춰 기업의 생존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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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의 출자전환 덕에 디폴트 위기를 넘고 회생한 중국중강그룹의 베이징 본사.
중강그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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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부채비율 GDP의 200%

국유기업인 중국중강(中鋼·SINOSTEEL)그룹은 2015년 10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았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이 가중돼 2010년 10월 20억 위안 규모로 발행된 5년물 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자 지급마저 어려워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중강그룹 산하 72개 자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와 철강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 악재가 겹쳐 자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총부채(2014년 기준)가 무려 1000억 위안을 넘어서기도 했다. 중국 정책금융기관인 국가개발은행에서 빌린 6억 9000만 위안은 이미 상환 기한을 넘긴 상태였다.

이런 중강그룹이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국유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출자전환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덕분이다. 중강그룹의 출자전환은 2016년 전체 부채 규모 600억 위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70억 위안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중강그룹 외에도 무한철강과 태원강철, 마안산철강, 안양철강, 주강그룹, 안강철강, 남경철강, 하북철강, 산둥철강 등 모두 10개 철강업체가 출자전환에 합의했다. 이 10개 기업의 출자전환 규모는 2000억 위안에 이른다. 올해 초 국유 석탄업체인 로안그룹과 산서진성무연탄광업그룹도 200억 위안 규모의 출자전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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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기업 가운데 2041곳은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좀비기업(한계기업)으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업들의 총자산 규모만 3조 위안에 육박한다. 출자전환은 부실 국유기업들의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만큼 부채 비율은 그만큼 낮아져 생존 가능성을 높여 준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머물렀던 중국의 기업 부문 부채 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69.1%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2016년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은 200%를 돌파했다. 이들 부실 국유기업의 총부채(지난해 7월 말 기준)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83조 7400억 위안을 기록해 전체 자산의 66.2%를 차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좀비 국유기업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재로 이들 기업이 무더기로 도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금융시장 전반에 ‘패닉’(공황상태)을 몰고올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졌다. 이에 당황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건전한 기업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부실한 기업은 자동 퇴출하겠다”는 출자전환 방침을 제시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리 총리의 의도와 달리 빚더미에 앉은 좀비 국유기업들이 우량 회사를 위한 출자전환 자금마저 갉아먹는 탓에 가뜩이나 위험 수위에 오른 중국의 부채 리스크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 국무원은 당초 출자전환 과정에서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은 좀비 국유기업과 디폴트 기업,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자전환 자금 가운데 상당수는 좀비 국유기업들의 부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치 로 BNP파리바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출자전환 프로그램이 자금줄을 찾는 부실 기업의 노림수에 오르게 됐다”면서 “좀비 국유기업이 금융 시스템을 먹어치우는 암세포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출자전환은 좀비 국유기업의 부채 부담을 가계로 떠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중국 건설은행은 윈난틴주석과 무한철강의 출자전환된 부채를 이재상품으로 판매해 자본을 조달했다. 금융정보업체 크레디트사이츠의 매튜 판 애널리스트는 “악성 대출 중 일부는 가계로 흘러들어가 기업이 다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출자전환이 우량 기업을 살리는 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기업 재무개선 없으면 결국 다시 터질 것”

출자전환은 ‘부채 폭탄’ 돌려막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제이슨 베드포드 UBS 뱅킹애널리스트는 “기업의 리파이낸싱 리스크를 줄이지만 재무 개선을 위한 조치가 없다면 부채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판 애널리스트는 “거시적으로 볼 때 출자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좋은 기업들을 살리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 부채는 부분적으로 가계에 의해 흡수되겠지만 5년 안에 기업 부채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5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Aa3→A1) 강등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당시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생한 1989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무디스는 2011년 중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올렸다가 7년 만에 제자리로 되돌린 것으로, ‘A1‘은 한국 ‘Aa2’보다 두 단계나 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디스의 중국 신용등급 강등은 정부에 대한 등급 평가가 아니라 정부의 보증에 기댄 국유기업에 대한 재평가”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중국 국유기업들은 채권 발행 때 자체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혜택을 누려 왔다. 중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 준 덕분이다.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의 신용등급은 ‘Baa2’이다. 하지만 중국은행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의 등급은 ‘A1’이다. 기본 등급보다 4단계나 높은 것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화채를 활발하게 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높아져 채권 발행 비용이 많아진다.

국제통화기금도(IMF)도 지난 15일 발표한 ‘연례 중국 보고서’에서 중국의 좀비 국유기업을 정조준했다. IMF는 “중국에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국유기업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들 좀비 국유기업은 재무적으로 불건전한 상태임에도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은행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리면서 연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 좀비 국유기업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생산해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과잉 공급을 일으켜 경기회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khkim@seoul.co.kr

2017-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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