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적폐 또 없어야” 野 “판결까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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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 전 총리와 사법개혁을 결부시켜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추 대표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철학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성토했다.
추 대표의 발언과 관련,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추 대표의 발언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은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참석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8-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