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에도 재정 확장 기조 유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업데이트 2017-08-23 19:49
입력 2017-08-23 18:14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등 강화…일자리 창출에 재정 투자 확대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나랏돈을 적극 풀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20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 차관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강화하고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확충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 차관은 “소득 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함께 한계차주 주택을 사들여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드리스백 방식을 도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1조원 등 앞으로 5년간 60조원이 넘는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보상체계 혁신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면서 “국민참여예산 도입,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혁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오는 9월 1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24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