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무슨 말할까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하 김 후보자)이 22일 오후 양승태(69·연수원 2기) 대법원장을 면담한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달 24일 임기가 종료된다.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8.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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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양 대법원장을 만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법부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축하하고 사법제도 개선과 사법부 개혁 및 내부 갈등 봉합 등 차기 대법원장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할 전망이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 증진할 적임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밝혔다.

반면 양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이 요구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등 사법부 개혁에 극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양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난 3월 초 불거졌던 의혹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했을 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지난달 2차 판사회의가 열렸고,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추가 조사를 양 대법원장에게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 청문회 준비팀을 꾸릴 예정이다. 준비팀에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사무를 지원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대거 포함돼 국회의 인사 검증을 대비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22∼23일 국회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다음 달 초순쯤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임명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의 성향, 경력, 사법행정 능력,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인식과 개혁 방안 등에 관해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