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7-08-21 15:44
입력 2017-08-21 15:07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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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법원장에 김명수 지명
문 대통령, 대법원장에 김명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2017.8.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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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일선 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매우 파격적이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다.

앞서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 또는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향후 사법부에 커다란 개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상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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