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적극 대응… 올 15만원·내년 18만원까지 올릴 것”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7-08-14 23:04
입력 2017-08-14 22:4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쌀값 지지선을 지금보다 2만원 이상 높은 15만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면 우리 쪽에 불리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 조정 등 농산물 수입 조건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FTA의 구체적인 재협상 카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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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쌀값 안정 대책 등 농업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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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이 80㎏당 18만 8000원인데, 실제 가격은 12만 6000원이다. 대책은 있나.

-쌀 관련 예산이 농식품부 전체 예산(14조 3000억원)의 39%를 차지한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이 불가능하다.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올해 쌀값(80㎏당)을 15만원대까지 높여야 한다. 소비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공급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햅쌀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지 않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쌀값을 17만~18만원대까지 올릴 계획이다. 생산 조정제를 통해 내년에 벼 재배면적 5만㏊를 줄일 계획이다. 2019년에는 최대 10만㏊의 논을 줄이는 게 목표다. 쌀 목표가격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좀더 인상된 가격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

→최근 대북 쌀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은.

-쌀 지원은 그 규모가 워낙 커 통상적인 인도적 지원 범위를 넘어선다.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쌀 지원은 어렵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도, 미국에도 전쟁은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이다.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경제 이슈와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쌀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농축산 분야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개정 협상의 이유로 내세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농업 분야에서 연간 7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도) 충분히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 국무회의 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농업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개정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농업계 요구를 협상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

→구체적인 협상 카드는.

-예를 들어 소고기 문제의 경우 미국 소고기협회도 미 정부에 협상 내용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불리하다는 뜻이다. 애초 FTA 협상안에 따르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2026년까지 0%로 내리기로 했다. 미국이 중도 탈퇴하긴 했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일본은 소고기 관세율을 최종 9%로 낮췄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도 지나치게 높다. 올해 기준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30만t이 넘어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데 지난해 전체 수입량이 16만 9000t이었다. 사실상 발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

→추석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 관계부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이달 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했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고 김영란법 금품 허용 기준인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도 개정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농축산 분야 타격이 정말 크다. 최저임금 인상도 적용 시기는 내년이지만 당장 농가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가능하면 추석 전에 ‘원 포인트’로 시행령을 개정해 농민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식사비도 5만원으로 올리고 싶은데 3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반론도 많다. 개정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정작 국무총리나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회의 역시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자동정차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또 대통령은 국무회의 10~20분 전에 먼저 오셔서 장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접근을 불허하고 휭 떠나는 게 아니라 대화할 기회를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화두다. 시대에 맞지 않는 농업 관련 조문은 없나.

-헌법 121조에는 ‘농사지을 땅은 농민만 소유해야 한다’는 뜻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 조항이 있다. 개헌이 되더라도 경자유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다만 소작은 과거 시대 표현이다. 지금도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 있지만 과거의 소작농과는 다른 개념이다. 개헌이 된다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맞춰 농업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농림 분야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를 꼽는다면.

-정권 차원에서 다룰 만한 농업 분야 적폐는 없는 것 같다(웃음).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한국마사회가 연루돼 논란이 있기는 하다. 무엇보다 농정 개혁 자체에 대한 농민 요구가 거세다. 과거 9년 동안 보수 정권 아래서 농업 소외 현상이 심화됐다. 경제 효율만 생각해 농민들의 희생이 강요됐다. 정부 중심에서 농민 중심으로 개혁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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