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지는 도시재생… 투기과열지구 묶인 서울시 제외

뉴딜사업 빨간불 켜진 수도권

입력:08/13 18:06 수정:08/13 18:26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8·2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올해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선정 예정인 올해 사업 대상 지역 110곳 중 수도권 비중은 30~40%로 책정됐다. 그러나 8·2 대책의 영향으로 이 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은 사업 자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앞서 서울에서는 영등포 경인로, 동묘, 정동,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제기동, 4·19 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등 8곳의 후보 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과 도봉구 창3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이 이미 선정됐다. 8·2 대책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 28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인데, 정작 가장 먼저 사업을 준비한 서울의 대상 지역이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2 대책 발표 전에 협의라도 했더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 정도 판단도 하기 어려울 만큼 급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는 17일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역 역세권(167만㎡) 및 영등포 경인로(78만㎡)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는 등 당초 구상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상 지역의 넓이와 특성에 따라 만든 ‘메뉴’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준비가 잘된 서울이 제외되면서 그야말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대규모 나랏돈을 투입하는 사업에서 준비가 잘되고, 정비가 시급한 서울을 제외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곳이 먼저 혜택을 보게 된 상황”이라면서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오명을 덮어 쓸 수도 있다. 배제된 지역을 재고하거나 대상 지역을 줄이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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