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러스트벨트 수출 年 45% 증가” 美 “韓, 산업용 값싼 전력 지원 부당”

한·미 ‘FTA 개정’ 샅바 싸움 치열

입력:08/13 17:42 수정:08/13 17:5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양측의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미국 업계는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각각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13일 미국 연방 관보 사이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FTA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FTA 5년 전(2007~2011년)과 5년 후(2012~2016년)를 비교하면 미국 50개 주 중 40개 주의 대(對)한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놀랄 만하다”며 “FTA 발효 5년 동안 50개 주의 대한국 수출이 연평균 19% 증가한 데 비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등 러스트벨트 주의 수출이 연평균 45% 증가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러스트벨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자 FTA에 부정적인 노동자가 많은 곳이다. 미국 내 FTA 개정 압박 여론을 희석하고 각 주를 FTA 수혜 지역으로 거론함으로써 주 정부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철강협회(AISI)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다량의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 경영진도 한국 정부가 특정 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값싼 전력으로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철강업체들은 우리 철강업체들을 제소할 때마다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의견서에서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철강 제품은 이미 2004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무역적자는 FTA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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