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301조 되살려 관세 매길 듯… 中 “맞대응” 강력 반발

무역전쟁 수순 밟는 G2

입력:08/13 18:14 수정:08/13 21:43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책임 공방이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CNN 등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와 강제 기술이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자 미국이 무역분쟁의 칼을 뽑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조사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관영 인민망은 13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역 조치들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301조를 적용하면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조가 순조롭지 않자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모든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14일 정치·안보위원회를 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U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편 북한과 미국 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이 지난 8일 79조 5000억 달러(약 9경 173조 2000억원)에서 11일 78조 300억 달러(약 8경 9383조원)로 떨어져 3일 만에 1조 4754억 달러(약 1691조원)가 증발했다고 블룸버그가 13일 보도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는 77조원이 사라져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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