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불안 덜어내는 韓·美 공조 더 굳건히 해야

양국 긴밀한 협조는 국민 불안 덜 것…北 위협에 대한 中 중립 선언도 주목

입력:08/11 23:06 수정:08/12 01:29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아침 통화를 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다. 양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 책임자 간 통화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도와 신뢰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인상은 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40분의 통화에 대해 “양측은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짤막하게 브리핑했다. 그말을 해석하자면 양국은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과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문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정 실장이 재차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북 선제공격, 예방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대화도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대북 행동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고 믿고 싶다. 이런 희망 사항이 한·미 간에 긴밀히 이뤄져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걱정을 덜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어제 증시와 외환 시장이 출렁였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었는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미국의 대응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 외국인이 늘었다고 한다. 한반도 위기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크나큰 주름살을 드리울 것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정부에 요구되는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는 것이다. 현재로선 대북 군사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는 길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박 대변인의 말대로 “한·미가 수시로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파멸을 불러올 미국의 군사행동은 정부가 결단코 막아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위협의 언사 속에서도 ‘평화적 수단’이란 말을 잊지 않았다. 즉 대화를 통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뉘앙스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은 미국과 대화하자고 생떼를 쓰는 것이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중국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공포를 부르는 말의 전쟁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수시로’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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