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땐 징벌적 손배제 도입”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입력:08/11 23:06 수정:08/12 03:42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기업주가 안 주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받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 중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전문가 컨설팅팀을 꾸려 방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정책 때문에 희생되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더해도 조직률 10% 안팎”이라며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딸 민모(35)씨가 국회 인턴 경험 외에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도 예금 1억 9000여만원을 포함한 2억 5500여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도 도마에 올랐다. 증여세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세뱃돈과 용돈, 과외비, 연구조교 장학금 등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으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딸이 재산이 많은 데 대해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한 시절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딸이) 30여년 모은 용돈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은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증여세 납부를 끝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중 가장 짧은 시간인, 오전 10시 1분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났다. 환노위는 청문회를 마친 직후 적합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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