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정치적 수사로 위기 높여… 대화 시작 노력해야”

문정인 안보특보 아사히신문 인터뷰

입력:08/11 18:16 수정:08/11 18:20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양측에 긴장 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위기 회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특보.
연합뉴스

문 특보는 11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정치적 수사로 (북·미가 서로) 응수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북·미가 서로 자극하지 말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국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한국의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북측의 답변에)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화가) 실현되면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는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시기지만,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또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을 기초로 한 질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한국이 남북대화와 한·미 동맹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대가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이양과 핵잠수함 도입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배경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은 진행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GSOMIA 역시 연장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그러나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관련해서는 “(협정 체결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기시킬 것이며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문제가 있다”면서 당장 체결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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