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DR시장’ 참여
‘사용후핵연료’는 하반기 공론화
기업이 전기를 덜 쓰는 대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가 앞으로 일반 가정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R시장 제도를 아파트나 상가 등 일반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가정 참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스마트미터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전 가정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R시장 제도는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필요 시 전력 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돼 올해 6월 기준 3195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최대 전력 수요가 많은 겨울·여름철에 대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보다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으로도 확대하려면 개별 가정의 전력 사용 등 에너지 정보를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체계인 스마트미터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스마트미터를 2020년까지 전 가정에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이미 공론화를 거쳐 지난해 확정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올해 다시 공론화에 부친다. 산업부는 이날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여부와 향후 계획’ 자료에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공론화에 착수, 2018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공론화 재추진 배경에 대해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 원전이 줄어들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양도 감소하는 등 기본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꼽는다. 또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들이 공론화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8-1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