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IN 블로그]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강경화호 혁신TF에 묻다

입력:08/06 22:34 수정:08/06 22:51

최근 외교부 내부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북핵·북미 라인을 한번도 거치지 않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명해 강도 높은 외교부 개혁을 예고했다. 강 장관 지명 당시 정부 안팎에서는 외교부가 ‘검찰 개혁’에 맞먹는 수준의 ‘대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강경화호(號) 출범 50일가량이 됐지만 검찰과 달리 외교부 청사는 아직 조용하다.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인사 개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개혁 강도가 기대처럼 높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 강경화(왼쪽 다섯번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혁신 태스크포스(TF)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한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조직 전반 적폐 청산하겠다면서…

외교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지난달 ‘외교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장관 직속 조직으로, 일부러 고위급들을 배제하고 과장급 이하 실무 직원들로 구성했다. 또 싱크탱크, 기업, 시민단체 소속 외부 인사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도 만들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는 외교부’를 목표로 인사, 조직·예산, 업무방식 등 외교부 조직 전반에 걸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게 TF의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외시 중심의 폐쇄성으로 급변하는 환경과 국민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창의적 외교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TF가 구성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3개 분야에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교부 안팎에서는 결국은 인사가 가장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예산이나 업무 방식은 크게 바뀌어도 국민들이 쉽게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사 개혁은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특히 엘리트 코스라는 외시 출신 북핵·북미 라인이 일종의 ‘특권층’처럼 비춰지면서 이 같은 시선이 과연 정당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서기관급 외교관은 “북핵·북미가 핵심이라는 건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고 어렵고 또 많기 때문”이라면서 “격무를 견디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혈주의,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건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사 개혁의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인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 간 전면 교체가 국익 측면에서 옳으냐는 지적도 있다. 협상 대상이 존재하는 외교부의 특성상 특정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릴 경우 그간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가 대부분 무너질 위험이 크다. 이에 주재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결국은 국익 손실이라는 얘기다.

# 인적네트워크 무시하고 외시 출신 대수술?

TF의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로 개혁 방향도 결정된 것은 없다. TF는 최근 재외공관을 포함해 외교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 조직·예산, 업무 방식 등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써내라고 했다고 한다.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 들어보자는 취지이지만 외교부 개혁을 외교부 직원들에게 먼저 묻은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한 외교관은 “조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내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불편한 거, 내게 필요한 것을 주로 말하게 된다”면서 “솔직히 소원수리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전했다.

TF는 다음달 하순에 최종 혁신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외시 출신 강 장관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큰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혁신안은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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