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직, 혁신과 역차별 사이

공직사회 뒤집으려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직

입력:08/06 22:34 수정:08/06 22:55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민간 전문가를 공직사회에 많이 유입시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폐쇄적인 공직문화도 바꿔보겠다는 취지다. 기존 개방형 직위를 공무원이 대부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울타리를 쳐서 민간인만 뽑도록 한다는 것이다.
# 우린 승진 언제하라고… 부글거리는 관가

2015년 경력개방형 직위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관가는 또다시 부글거리고 있다. 민간인만 갈 수 있는 국·과장 자리가 많아지면 승진 기회가 사라진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수십년 행정경험을 쌓은 공무원을 전문가로 대접해 주지 않는 시각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됐다. 공직을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라 관리되는 직업 공무원 제도는 시시각각 바뀌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철밥통’이 공무원을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게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공직사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고안된 제도가 개방형 직위제다.

# 무늬만 개방형… 민간인 국·과장 고작 2%


도입 당시에는 중앙부처의 실·국장 직위의 20% 범위인 130개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2006년부터는 과장급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무늬만 개방형’인 자리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방형 직위를 해당 부처 내부 공무원이 독식하고 민간인은 ‘들러리’만 선다는 것이다. 명지대 정부혁신연구소의 ‘개방형 직위 제도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되기 바로 전해인 2014년 6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 428개 가운데 민간인이 차지한 자리는 79개로 18.5% 수준이었다. 국·과장급 전체 직위 3780여개를 기준으로 잡으면 민간인 임용은 고작 2.1% 남짓이다.

그래서 나온 보완책이 경력개방형 직위제다.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민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인만 지원하고 뽑도록 했다. 2015년 말 165개 국·과장급 직위(국장급 56개, 과장급 109개)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 홍보, 정보화, 문화예술, 국제협력, 정보화 등 민간 전문성이 높고 인재 풀이 풍부한 직책 중심이었다.

그 결과 민간인이 공직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13개 개방형 직위 모집에 민간인 응시자 1061명이 몰렸다. 해당 부처 공무원(146명)과 다른 부처 공무원(128명)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민간인 응시자의 경쟁률이 2010년 2.95배에서 지난해 9.38배까지 높아졌다.

민간 전문가는 순환보직의 일반 공무원과 달리 3년 이상 같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정책의 질적 완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민간의 경험을 공직사회에 불어넣어 혁신을 유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 세부 내용이 자신의 전문성과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상급자 보고 등 현안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 수십년 행정경험 공무원이 더 적합

공무원들은 민간 전문가의 공직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민간인 간부 가운데 공직자가 갖춰야 할 균형 감각이 떨어져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경력개방형 직위가 많아지면 승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연봉도 적은 공무원이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승진, 유학, 연금 정도”라면서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승진 가능성이 적어진다면 관료사회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한 사무관은 “수십년의 행정 경험을 쌓은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무원을 민간인보다 비전문가라고 보는 전제부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 공무원 46.7% “경력개방형 도입 반대”

공무원 대다수가 공직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민간인만 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에는 부정적인 편이다. 명지대 정부혁신연구소가 지난해 개방형 임용자와 공무원 등 41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공직 개방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46.7%는 경력개방형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64.8%가 경력개방형 직위의 비율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의견(33.3%)의 2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잘 녹아들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기존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인 임용자에 대해 임용 초기 인사, 예산, 법률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경력개방형 직위 선정과 선발과정에서 부처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면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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