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뷰] 국민만 바라보는 소신… 그런 공직자가 나라를 바꾼다

이권우 前 국회 전문위원

입력:08/06 17:32 수정:08/06 17:39

필자는 23년간 국회에서 입법공무원으로 공직을 수행했다. 입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첫발을 디딘 후 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관,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다 보니 자연히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법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이 많았다. 입법공무원으로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며 갖게 된 신념이 ‘소신 있는 공직자가 나라를 바꾼다’였다. 공직자의 역할과 사명이 크기에 여기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열린 자세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함이 가장 기본이다. 국민의 불편과 애로에 대해 고자세나 불친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데 애써야 한다. 이는 특히 공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팀장·과장급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한다.

▲ 이권우 前 국회 전문위원

# “국민의 봉사자…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둘째, 정부 각 부처의 팀장·과장급 공직자는 특히 소신을 가지고 담당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 정책 점검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관계자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비록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민간인 만나기를 꺼린다고는 하나 소신 있는 공직자에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도출되었다면 소신 있게 국·실장을 설득해 내고 장·차관을 거쳐 부처 정책으로 입안해 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단계에서도 비록 당리당략이 작용한다고는 하나 국민의 편에서 마지막으로 대폭, 소폭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셋째,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다른 부처를 리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갑질’은 절대 금물이다. 목에 힘을 줄 것이 아니라 직책에 따라 주어진 일을 겸손하게 수행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신주의, 복지부동의 자세를 근절하고 현실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공직자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선뜻 나서서 개선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 자칫 잘못 건드려 괜히 욕을 먹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부처 감사를 의식하여 가급적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으려는 경향도 강하다. 정부는 이럴 때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권장하도록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 길이 궁극적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

# “적극 행정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 덜어줘야”

흔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오늘날 국가 발전을 위한 공직의 역할과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소신 있는 공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국민은 더 잘살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어느 정부든 소신 있는 공직자는 나라를 바꾸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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