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호제훈)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7-27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