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조사에 바란다] “공론화위 현재 구성은 공정성 담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개입해선 안 돼”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17-07-27 03:30
입력 2017-07-26 23:18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는 26일 서울신문이 주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조사에 바란다’ 세미나에서 2007년 7월에 시행된 공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상무는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등 형식미가 갖춰지면 공적 의식이 발현된다”며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판단능력이 뛰어나 맥을 짚는 질문에 놀라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2007년 7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선정을 위한 공론조사’를 진행하기 5년 전부터 부산역 앞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컸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했다. 1차 조사 이후 전문가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두 조사에 참여한 544명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1차 조사 때는 물 친화형으로 저층 빌딩 중심의 녹지와 시민공간이 중심이 된 A안 찬성이 54%, 경제적 형태로 고층 빌딩 중심의 상업시설이 중심이 된 B안 찬성이 42%, ‘잘 모르겠다’가 4%였다. 2차 조사에서는 A안 찬성이 57%, B안 찬성이 41%, ‘잘 모르겠다’가 2%로 나왔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A안을 정책에 반영했다. 소요된 기간은 약 2개월이다.

김 상무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시 입장을 변경한 패널은 39%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입장 변경은 특정 안에만 집중되지 않았다. 김 상무는 “또 패널조사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안이 통과되더라도 조사 결과를 신뢰할 것이냐는 물음에 신뢰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9%나 됐다”며 “공정성을 확보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공론조사보다 적은 규모로 시민배심제를 운영한 사례도 소개했다. 18~24명의 적은 수의 시민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4~5일간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권고안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2005년 울산 북구의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조정할 때 쓰였던 방식이다.

김 상무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김 상무는 “공론화위원회의 현재 구성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식을 갖췄다”면서도 “정부가 지원하되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든 시민단체든 홍보활동을 하지 말고 공론화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 3개월 정도는 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틀 안에서 원자력 관련 전문가와 원자력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충분히 주장을 펼치고 논거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야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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