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조사에 바란다] 공론조사로 ‘숙의 민주주의’ 새 지평… 구속력 관련 논의 필요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17-07-27 03:29
입력 2017-07-26 23:18

서울신문 주최 좌담회 지상중계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의 전면 중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에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조사를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는 문재인 정부 차원의 첫 공론조사로 ‘숙의(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새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부인에도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중단하려는 의도로 공론조사를 한다”는 국민적 불신도 크다. 그만큼 공론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공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조사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좌담회를 열었다. 세미나를 진행한 조성은 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소장과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이사를 비롯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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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신문 본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조사에 바란다’ 좌담회에서 여론조사 전문가 등 5인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은 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소장,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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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있었나

-진경호 논설위원(이하 진 위원)

→공론조사에 대한 실체를 규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이번 공론조사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공론조사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정치적·사회적·법적으로 공론조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는 일절 없었다.

-정정화 교수(이하 정 교수)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숙의 민주주의 등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가 나왔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많다. 정부 정책 결정방식의 변화가 기존 전문가 또는 관료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면 이제는 (시민) 참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학·행정학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성숙도가 높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일반 시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는 문제가 있다. 판단 주체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민에게 줘야 한다.

-한규섭 교수(이하 한 교수)

→공론조사에 대해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말하고자 한다. 우선 공론조사를 정책결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공론조사) 절차의 규범적 측면과 정당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특히 대표성 측면에선 여론조사보다 못하다. 표본의 바이어스(선입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일반 여론조사도 전체 응답자 중 10% 미만이 응답하고 있는데, 공론조사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참여 강도 자체가 매우 높아 참여율이 1%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도 1차 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2차 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20%다. 결국 1차 참여자가 1%라면 참여 요청을 받은 사람 중 0.2%가 2차 조사까지 남는다는 것인데, 이들이 일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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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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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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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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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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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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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공정성 확보 어떻게

-진 위원

→공론조사 자체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기 위한 전제 단계라는 지적도 있다. 지형 자체가 기울어졌다는 것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만 해도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내면서 ‘독수리 5형제’로 불릴 만큼 진보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태생적으로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면 공론조사 결과의 설득력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조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패널들을 어떻게 뽑을지가 중요할 것 같다.

-김춘석 상무(이하 김 상무)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표본을 뽑을 때 아무리 엄선해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본추출 과정에서 오차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시민참여 의사결정 기법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통계적 관점, 엄정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 가운데 보자면 공론조사는 대표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다. 아울러 공론조사의 절차상 두 단계에 걸쳐 숙의·토론을 거쳐야 하는 노력 과정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참여자 숫자가 중요하지만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감안해서 뽑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 교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가 만들어 내는 성찰성도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배심원단과 국민이 충분히 성찰하고 이를 통해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갈등 사안에 대해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부하고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공정성까지 달성할 수 있다.

-조성은 소장(이하 조 소장)

→공론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심원단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론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건 이해관계자들이 공론조사의 결과가 나왔을 때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그간 공론조사가 실패했던 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아서라고 본다.

배심원단에 대한 외압 가능성

-진 위원

→배심원단을 선정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 논의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단에 대한 외압 가능성과 로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들을 격리시킬 수도 없을 텐데, 대안이 있을까.

-한 교수

→(배심원단을) 공정하게 뽑았다는 신뢰조차 없으면 공론조사 진행도 못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론조사에 공정성을 담으려 충분히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점은 나 역시도 믿고 있다. 아울러 최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사 결과는 일반 유권자들이 숙의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결과를 보고 국민투표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정 교수

→배심원단 외압 문제는 공론조사 설계를 통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배심원단 활동 시점을 늦춘다든가 하면 된다.

-김 상무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인 3개월 중에 1개월은 기획 단계다. 이후 1차 여론조사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하다 보면 배심원단이 드러나는 기간은 길어야 2주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탈원전으로 갈 것이냐와 같은 큰 문제라면 국민투표도 가능하겠지만, 이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문제다. 국민투표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 같다. 공론조사는 장점이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다만 이 조사 하나만으로 공사 전면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생각한다.

-조 소장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론조사의 절차상 공정성 문제는 이미 국외에서도 수차례 드러났기에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 문제는 국민 인식의 문제다.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보도하면 공정성에 금이 갈 수 있다. 언론의 균형 잡힌 양쪽 보도가 공정성을 확보해 줄 거라 본다.

정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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