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증세 공방] 秋 “자본소득세 대상 확대는 반대”… 당·정 증세 ‘각론 엇박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업데이트 2017-07-27 03:29
입력 2017-07-26 23:18

추미애 “법인·소득세만 증세 추진” 정부는 주식양도세 25%로 검토

여권이 ‘부자 증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구체방안을 놓고는 당정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당은 소득세와 법인세만 올리고 자본소득세 강화는 빼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와 함께 자본소득세 강화 방안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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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톱 ‘삐그덕’
與 투톱 ‘삐그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대표와 우원식(오른쪽)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LG 유플러스 고교실습생 사망 사건 해결’ 상생 꽃달기 행사를 마치고 서로 외면한 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두 사람은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가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든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최근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우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노출돼 불편하다”며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추 대표는 이날 낮 일부 기자와 만나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의 판단 미숙이자 잘못이고 패착”이라고 다시 날을 세웠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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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증세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한다. 다른 항목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본소득세(대주주 주식 거래 과세) 강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한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뺀) 나머지 세목에 대한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27일 증세 등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두 항목만 인상하는 쪽으로 증세의 방향을 잡은 것은 조세 저항을 줄이고 현실감 있게 증세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다. 추 대표는 “(증세는) 하나의 ‘구명조끼’ 같은 것”이라면서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언젠가는 건드려야 할 때가 오겠지만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바로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린다는 식으로 증세를 추진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지난 20일 추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대로 추진하는 게 유력해 보인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과표)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구간을 하나 새로 만들어 25%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이날 추 대표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추 대표는 “여당이 입법을 주도할 텐데 과표 2000억원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세법개정안 추진을) 풀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과표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추 대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폭탄은 죽이자는 것이고 이건 다 함께 살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세와 관련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추진하고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추 대표는 관료들은소극적일 수 있지만, 당은 그걸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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