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강남 부자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법/주현진 사회2부 차장

입력:07/17 22:24 수정:07/18 00:29

▲ 주현진 사회2부 차장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주상복합인 대림아크로빌(490가구). 201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관리비 비리 아파트로 악명이 높았지만 지금은 모범 단지로 불린다. 아무리 주상복합이라고 해도 50평대 관리비가 월 100만원도 넘게 나오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김태수(74·여)씨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된 관리비 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사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보 공개로 당시 회장이 7860만원을 식비 등으로 사적 유용한 사실을 잡아내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김씨는 새 회장을 맡아 전기세부터 각종 공사비까지 모든 지출을 관리한 끝에 관리비를 월 40만원대로 줄였다. 김씨는 “내 사업 하듯 발품을 팔아 가며 조사해 보니 각종 공사, 외벽 청소, 비품 구입 등 지출에 20~50%가량의 거품이 끼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공론화된 것은 2014년 배우 김부선씨의 문제 제기로 이뤄졌다.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한 아파트 특정 가구들의 난방비가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 단지 536가구에 27개월간 부과된 1만 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해 보니 실제로 특정 가구들에서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게 300건에 달했던 것. 다른 가구들이 특정 가구들의 난방비를 대신 내줬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들이 내는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관리비 문제는 더이상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정부는 해법을 외부 회계감사에서 찾았으나 효과는 별로다.

정부는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비리 근절에 나섰다. 그러나 그해 550개 단지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저가로 수임하고 엉터리 감사를 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를 감리하고 있지만 역시 사정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올해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 3349개 단지 중 53.7%에서 부실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감사를 벌여 보니 713곳(87%)에선 3435건의 비리가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 생활밀착형 적폐 1호가 된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은 아직 없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는 이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최근 아파트 관리비 절감 사업을 시작했다.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30명과 구청 직원 70명이 함께 지역 내 아파트 관리비를 들여다보는 식으로 새는 돈을 막아 주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장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가 나왔다고 평가할 만하다.

대림아크로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씨는 요즘도 아파트 관리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하루 반나절 이상을 아파트 관리에 매달린다고 한다. 이 같은 ‘무보수 봉사’를 하겠다는 주민이 없어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김부선씨는 사정이 딱하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달 20일이 최종 선고인데 “(비리 폭로를) 후회하고 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관리비 비리 근절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미루기보다 주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강남구의 실험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jhj@seoul.co.kr

연예

스포츠

  • 서울TV - 영상으로 만나는 생생 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현갑)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