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구상 활용, 남북경색 풀고 대화 테이블 마련해야”

前통일부 장관 4인 文정부 대북정책 방향 제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정세를 요동치게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화해·협력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다. 남북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의 통일 기반 마련과 남북 대화 등을 책임졌던 전직 통일부 장관의 조언을 들어 봤다.

정세현 29~30대 통일부 장관(2002.01.29~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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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국제 정치도 생물과 같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연이어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긍정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ICBM 발사 직후 상황 때문에 당장 실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남북 관계와 관련해 새 정부가 내놓아야 될 로드맵은 다 나왔다”면서 “베를린 구상을 북한이 마냥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치도 생물과 같다”면서 “국제 정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북·미 간에 비공개 접촉 같은 것이 진행 중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남북 간에도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 해야 할 건 다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은 확성기 방송을 서로 합의해 중단하자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북한한테는 당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판문점의 전화선도 끊어졌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든 군사회담이든 체육회담이든 먼저 판문점 채널 복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메시지는 북핵 등 미사일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 병행이라는 ‘투 트랙 정책’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운전대론’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보다 한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운전대론”이라고 설명했다.

재임 시절 개성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인도주의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적 접근인 평창올림픽 단일팀과 공동 입장, 안보 문제인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를 제안했다”면서 “개성공단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확성기 방송 중지 같은 데서 서로 합의가 되고 성과가 나면 시작할 수 있는 그다음 단계의 사업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했던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선 “군사지역에 생태평화공원을 만들려면 지뢰를 제거해야 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 연후에나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아이디어는 좋지만 ‘백일몽’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나진·하산 물류사업이나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정치·군사·경제적인 신뢰 관계가 굉장히 잘 돼야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우리의 경제적 이득이 크고 매력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중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 “기능주의적 접근을 입구로 해서 정치적 화해협력이라는 출구로까지 간다는 식으로 순서를 잡아야 한다”면서 “소위 낮은 단계의 화해협력에서 시작해 높은 단계의 화해협력으로 가는 게 바로 베를린 구상의 철학적 기초”라고 조언했다.

정동영 31대 통일부 장관(2004.07.01~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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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9년간 압박 붕괴론 폐기 선언”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9년간 역사를 퇴보시켰던 압박 붕괴론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방향은 잘 정했는데 제목에 따른 내용물이 채워져야 한다”면서 “아직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평가를 보류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대북 제안을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데에만 그쳐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이 내용이 실현되려면 평양과 워싱턴 접촉과 설명이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2005년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대화 의지에 대해 “탄도미사일은 전략무기라서 숨기는 것인데 북한이 계속 공개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원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오바마 정부 역시 대화를 원하면서도 핵을 포기한다면 보상으로 대화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대화는 보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으로 가기 위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동맹이면 미국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북·미 대화와 함께 남북 대화 재개가 병행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해선 “과거에는 인도적인 교류인 이산가족 상봉, 경제 교류,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정치, 군사 문제로 나아가는 점층적·단계적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극점에 이르렀다”면서 “인도적인 문제, 경제·사회·문화적인 교류와 북한 핵, 미사일 등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런 점에서 베를린 구상이 긍정적”이라며 “평화체제와 협상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테이블이 있어야 하는데 북미, 남북, 4자회담, 6자회담 등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역할은 ‘제로’였다”면서 “역할 자체를 외면하고 미국이 알아서 하도록 외주를 주고 한·미 동맹만 강조한 결과 남북 관계가 최대로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을 조성하는 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 점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교 용어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처럼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임 기간 개성공단 활성화에 힘썼던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서 폐쇄한 게 아니라 상관없이 폐쇄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 없이 이뤄진 법과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도 통치권적 행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권은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강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안보리 사무국에 설명해야 될 문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는 미국 허가 사항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남북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개성에 투자한 기업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들이 공장 설비 보전을 위해 가도록 즉각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것은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맨 먼저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남북 문제에 관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정 33대 통일부 장관(2006.12.11~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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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즉각적 반응보다 인내심 가져야”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이재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우리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후에 표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하나의 표현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과거의 민주정부가 남북 대화를 할 때 실현 가능했던 내용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 관계가 실 매듭을 풀 듯이 맺힌 부분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맺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베를린 구상에 대해 “남북 간의 상황이 좋아져야 각론도 따질 수 있다”면서 “방법론으로 보면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일단 대북 특사를 파송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대통령의 의지와 하나의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어떤 것인지 연설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표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9년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취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건 잘했고, 북과의 대화를 열어 가는 방법으로 특사를 보내는 건 우리 측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아주 확실한 북한의 상황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황 변화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에 있는 걸 이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국내에 남북 관계를 풀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색깔론과 이념 논쟁으로 아직 우리 내부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대화의 채널을 상시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상시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중장기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북·미 관계나 다른 국제 관계까지도 9년 동안 막혔던 걸 풀어야 한다”면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의 공약수를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길재 37대 통일부 장관(2013.03.11~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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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교육으로 국민 관심 높여야”

박근혜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류길재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강한 메시지와 함께 대화라든가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한 건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류 전 장관은 “당연히 북한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당장 호응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순 없다”면서 “북한은 자기들 시간표와 전략에 따라 계속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만약에 북한을 설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못 움직이면 마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보는 건 대북 정책을 대단히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믿을 만하고 설득력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선 “지금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빼고 덜고 할 것 없이 다 잘됐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지 제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정치적인 조건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북한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안들이 중요하다기보다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의 큰 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류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며 “북한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온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북 정책을 입안했던 류 전 장관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 대박이 됐건, 통일준비위원회가 됐건, 통일 기반 조성이 됐건 어떤 말을 쓰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관점에서부터 통일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가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통일 비용이나 통일 편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중고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향과 이유를 알게 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윤혁 기자

명희진 기자

서유미 기자

2017-07-1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