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코스타리카에서 본 행복의 조건/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입력:07/16 21:52 수정:07/16 22:07

행복은 국가나 마을, 그리고 개인의 궁극적 목표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국민들이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얼마 전 목민관클럽을 통해 다녀온 쿠바·코스타리카 연수는 이를 새삼 느끼게 했다. 목민관클럽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다.

▲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국가다. 1959년 혁명 이후 소련의 원조가 중단되기 전인 1991년까지는 나름 잘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리더들이 정치적인 고립을 자초해 의료와 교육제도를 제외하고 경제 영역에서는 사실상 실패했다. 내외국인이 쓰는 화폐가 다르고, 아직도 혁명 이전인 1952년에 제작된 자동차가 매연을 잔뜩 내뿜으며 도로를 달린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다소의 시간이 필요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15년 쿠바와의 단절된 외교 관계를 복원했지만 경제 봉쇄는 여전하고 주거, 교통, 산업 등의 분야에서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반면에 코스타리카는 자본주의를 넘어 ‘공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나라다. 인구 500만명에 국민 소득이 1만 1000달러 수준이지만 자주 쓰는 말이 ‘충만한 삶’, ‘순수한 삶’의 뜻을 가진 ‘푸라비다’일 정도로 국민 행복 만족도가 세계 선두권이다. 군대도 없다. 군사 비용은 무상 교육과 의료에 투입된다. 국민들은 오히려 안전감이 높다고 한다. 군대를 없애게 된 이유도 재미있다. 1948년 대통령 부정 선거에 반대한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뒤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군대를 해체했다.


코스타리카는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생태보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덕분에 지구상에 있는 생물 종(種)의 5% 이상이 살 정도로 생태 관광 천국이 됐다. 국내 소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모두 충당하고 있어 2004년 발견된 유전 개발을 포기하기도 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도 결국은 코스타리카처럼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불평등을 줄여 나가야 하며, 행복은 삶의 습관이라는 말처럼 행복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노원구는 올해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주체가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행복이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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