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국민의 정보 도우미, 국가의 세금 지킴이/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한때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알아봤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 이후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재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그들은 수중에 남은 마지막 돈을 월세 봉투에 담아 두고 떠났다. 이렇게 꼭 필요한 이들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공사비를 부풀린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퇴사한 직원을 계속 출근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렇게 누수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마련한 돈으로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한 것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송파구 세 모녀 문제로 돌아가 보자. 사람들은 한없이 부끄러워했다. 결국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그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송파 세 모녀가 관공서 담당자에게 자신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담당자 앞에서 증명하는 것은 고약한 일이다. 모멸감이 들거나 자존감을 잃을 수 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살 만한 사람이 왜 나라에 기대려고 하느냐”는 지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런 마당에 바쁜 담당자를 붙잡고 “그럼 다른 지원 사업은 뭐 없을까요”라고 묻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송파 세 모녀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재신청을 포기한 것은 단순히 법적 미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17일 전면 개통되는 보조금 시스템은 맞춤형 보조금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친절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국민 입장에서 간편하게 국고 보조사업을 검색하고 수혜 가능한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공서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회원 가입 절차도 없이 보조사업을 검색할 수 있다.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목적, 근거 법령, 사업비, 주요 내용, 사업수행 기관은 물론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와 연락처까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차상위라는 조건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만 누르기만 해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113개나 되는 사업이 주르륵 검색된다. 관공서 담당자나 주변 사람들의 부담스런 시선을 느끼지 않고도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문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송파구 세 모녀는 그토록 가슴 아프게 삶의 희망을 놓아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부정 수급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의 수사 등 별의별 처방을 다 써 보았지만 뚜렷한 진전을 볼 수 없었다. 적발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조금 시스템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촘촘하게 검증 체계를 마련해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부정 징후 모니터링은 그동안 발견된 50개의 부정 패턴을 적용해 부정거래를 탐지한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를 통한 가장거래, 보조금 수령 후 거래 영수증 취소 및 변경, 허위증빙, 허위 근무인원 등재 등 사전에 적용한 패턴에 해당하면 시스템은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자동으로 추출하게 된다. 이런 사업은 집중 관리 대상이 돼 관계기관의 실지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받게 된다. 이런 첨단 탐지 기능이 탑재됐다는 것이 알려지면 부정수급 시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국민에겐 정보 도우미, 국가엔 세금 지킴이 역할을 하는 보조금 시스템 사용자가 연말까지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불편을 느끼는 사용자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