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박 20명 우선 교체…靑 “능력 따지되 캠프 인사 배제 안 해”

공공기관장 물갈이 본격화

입력:07/16 22:06 수정:07/17 00:28

임기 종료·1년 미만 106명…공석 8곳 등 조만간 새 얼굴로
靑 “연설문 쓰다 금융수장 되는 말 안 되는 논공행상은 안 해”

조만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낙하산 공공기관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솎아내기식’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최대한 존중하되 정치인 출신,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관장, 지난해 말 탄핵 정국을 틈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박기식’으로 임명한 공공기관장부터 물갈이할 계획이다.

▲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인사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7일 사의를 밝히면서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친박계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공을 따져 직을 주는 ‘논공행상’(論功行賞)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책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해 명분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침’까지 나온 이상 공공기관장 인선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지켜 준다는 큰 틀의 원칙하에 임기가 끝나 대행체제인 곳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곳부터 기관장 인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론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려면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장부터 바꿔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접점을 찾은 셈이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선의 3가지 원칙을 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침을 내린 것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해 정권 교체기 관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장 교체가 무분별한 ‘보은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선을 도운 대선 캠프 인사들의 공을 따지지 않는다면 내부 불만이 커질 수 있고, 대선 캠프에 참여해 국정과제를 함께 만들어 온 인물이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논공행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도 이런 측면에서 논공행상에 아예 선을 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 출신이나 대선 캠프 인사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 임기가 종료됐지만 아직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8명, 공석은 8개다. 이 기관장들이 1차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권한대행이 탄핵 정국에서 임명한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 등 20여명의 공공기관장,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낙하산’도 교체 ‘0순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기관 노조가 선정한 ‘적폐청산 기관장’ 10명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도 대표적인 친박 기관장으로 꼽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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