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문건 발견] 우병우 靑시절 작성된 문건들… 국정농단 ‘스모킹 건’ 될 듯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업데이트 2017-07-15 03:16
입력 2017-07-14 23:14

靑 민정수석실 문건 파장

청와대가 14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과 메모 등이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히면서 ‘매머드급’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건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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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前수석 자필 메모
김영한 前수석 자필 메모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청와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이 메모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정비서관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발견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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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문건과 메모가 생산된 시점이 눈길을 끈다. 2013년 3월~2015년 6월은 현재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2014년 5월~2015년 1월)과 민정수석(2015년 2월~2016년 10월)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점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문서 공개가 우 전 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청와대는 그러나 문건과 메모를 공개한 시점과 의도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청와대 여민2관(비서동)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한 캐비닛’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지난 3일 발견했는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리적, 내용적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시간이 걸렸고 해외 순방으로 많은 (청와대의) 인력이 해외에 나가 발표를 오늘에야 할 수 있었다. 전부 내용 파악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그중에는 굉장히 현 상황들과 맞물려 국민이 궁금해할 사안이 있어 (내용을 전부 밝힐 수는 없지만) 제목이라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부분 공개한 내용 가운데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내역’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메모 등은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예술 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건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완강한 반대에 막혀 실패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문건에 적지 않은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른 한편으론 문건의 증거능력과는 별개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두 달여가 지나면서 시들해진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청와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렇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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